이용약관 및 서비스 조건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24일 · Law Office of Hojae An, LLC (조지아주 유한책임회사)

1. 약관의 적용 및 동의 방법

본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미국 조지아주 유한책임회사인 Law Office of Hojae An, LLC(이하 "본 사무소", "당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및 본 웹사이트(anhojaelaw.com)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동의의 확인 방법

고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보이스(청구서) 결제: 당사가 발행하는 모든 인보이스에는 본 약관의 링크와 함께 "본 인보이스를 결제함으로써 귀하는 anhojaelaw.com/terms.html 에 게시된 이용약관 및 환불 정책을 읽고 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당 인보이스를 결제하는 행위는 본 약관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처리됩니다.
• 위임계약서(Engagement Letter) 서명: 개별 사건의 수임 시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에 본 약관이 편입되며,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웹사이트 이용: 본 웹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조항(제10조, 제12조)에 대한 동의로 봅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보이스를 결제하지 마시고 즉시 당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제공 서비스의 범위

당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국 특허청(USPTO) 특허·상표 출원 및 심사 대응(Office Action 대응), TTAB 절차
•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침해 검토, 라이선스 및 양도 계약
• 조지아주 법인·LLC 설립, 계약서 작성·검토, 고용 규정 준수 등 기업법무
• 한·미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로 한정되며, 위임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예: 소송 대리, 항소, 세무 신고 등)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수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지아주 변호사회(State Bar of Georgia)에 등록된 변호사 및 USPTO 등록 특허변호사가 운영하며, 대한민국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변호사가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관할의 법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민간 사무소 고지 및 정부기관 직접 신청 가능성

4. 결정 권한 및 결과 불보장 고지

당사는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특허·상표의 등록 여부, 심사 결과, 처리 기간, 이의신청 결과 등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기관(USPTO, KIPO 등) 또는 법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합니다.

• 당사는 특정한 결과, 승인, 등록, 처리 속도를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 직원의 어떠한 진술도 결과에 대한 보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당사는 심사 지연, 정부기관의 정책 변경, 심사관의 판단, 제3자의 이의제기 등 당사의 통제 밖에 있는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가 제시하는 예상 일정 및 성공 가능성은 과거 경험에 근거한 의견일 뿐이며 확약이 아닙니다.
• 수임료는 업무 수행의 대가이며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결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내려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수임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출 서류의 내용, 출원 전략, 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조언하더라도, 사건의 목적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승인 없이 실질적 사항을 결정하거나 화해하지 않습니다.

5. 제재 대상 국가·지역 및 제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구체적으로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포괄적 제재를 부과한 국가·지역에 소재하거나 그 정부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현재 여기에는 쿠바, 이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이 포함되며, 해당 목록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자 명단(SDN List),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ntity List 및 Denied Persons List, 미국 국무부의 제재 명단, 그 밖에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제한 대상 명단에 등재된 개인·법인 및 그 지배를 받는 자.
• 대한민국, 유엔, 유럽연합 등이 부과한 제재의 대상인 자.
•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또는 그 이익을 위하여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 국가·지역을 위하여 또는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당사는 수임 전 및 수임 중 제재 명단 조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환불이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상 동결 의무가 있는 자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6. 수임료, 비용 및 결제

• 수임료 방식: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액제(flat fee) 또는 시간제(hourly)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위임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정부 수수료 등 실비: USPTO·KIPO 관납료, 공증료, 번역료, 선행기술 조사 비용 등 제3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수임료와 별도이며, 해당 기관·업체가 정한 금액대로 청구됩니다. 정부기관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당사가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선납금(Advance Fee): 업무 착수 전 수령한 선납금은 관련 직업윤리 규정에 따라 수행된 업무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의 수입으로 귀속되며, 그 전까지는 고객의 자금으로 취급됩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 송금(ACH/전신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제3자 결제대행사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며, 당사는 고객의 전체 카드번호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지급 기한: 인보이스는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체 시 당사는 사전 통지 후 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한 도과 등의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통화: 모든 금액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미국 달러(USD) 기준입니다. 환율 차액 및 해외 결제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7. 환불 및 취소 정책

7.1 취소 방법

고객은 언제든지 사유를 불문하고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아래 연락처의 이메일(office@anhojaelaw.com)로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7.2 환불 금액의 산정

• 착수 전 취소: 당사가 해당 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업무 진행 중 취소: 해지 통지 시점까지 실제로 수행된 업무에 상당하는 금액(시간제의 경우 실제 투입 시간 × 약정 시간당 요율, 정액제의 경우 위임계약서에 정한 단계별 진행 비율)을 공제한 후 잔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업무 완료 후: 위임 범위의 업무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수임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착오로 인한 과다 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 당사에 의한 해지: 이해충돌 발생, 제재 대상 확인, 고객의 협조 거부 등으로 당사가 위임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미착수 부분을 환불합니다.

7.3 환불되지 않는 항목

• 정부기관에 이미 납부된 관납료·공식 수수료 (USPTO, KIPO 등의 환불 규정에 따르며 당사의 통제 밖입니다)
• 번역, 도면 작성, 선행기술 조사 등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된 실비
• 이미 수행·제공된 자문 및 서류 작성 업무에 상당하는 수임료
• 정부기관의 결정 결과(예: 거절결정, 등록 거부)만을 이유로 하는 환불 요구 — 제4조에 따라 당사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7.4 환불 절차 및 기간

환불 승인 시, 당사는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최초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은행의 사정에 따라 고객 계좌에 반영되기까지 추가로 5~10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환불 처리 시 정산 내역서(수행 업무 및 공제 내역)를 함께 제공합니다.

7.5 이의 제기

청구 금액 또는 환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인보이스 수령일 또는 환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office@anhojaelaw.com 으로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임료 분쟁은 조지아주 변호사회의 수임료 중재 절차(State Bar of Georgia Fee Arbitration Program)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지급 분쟁(Chargeback)

청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드사에 지급 거절(chargeback)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당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직접 협의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본 약관 제7조에 따라 성실히 처리합니다.

9. 고객의 협조 의무

고객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및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누락, 또는 회신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한 도과, 권리 상실, 추가 비용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당사에 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서비스를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이메일·문의 양식·카카오톡·전화로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는 당사가 이해충돌 검토를 완료하고 쌍방이 서면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때에 비로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임계약 체결 전에는 시효·기한이 걸린 사항이나 비밀정보를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임계약 성립 전 송부된 정보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장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1.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당사는 조지아주 직업행위규범(Georg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제1.6조 및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라 고객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제3자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당사의 총 배상책임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이 당사에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당사는 웹사이트의 무중단 운영이나 오류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링크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미국 조지아주 법에 따라 해석되며, 법률의 저촉에 관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 또는 당사의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Fulton County, Georgia)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수임료에 관한 분쟁은 제7.5조에 따른 조지아주 변호사회 중재 절차를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 약관의 변경 및 연락처

당사는 본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본 페이지에 게시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체결된 위임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개정 시 본 페이지 상단의 "최종 개정일"이 갱신됩니다.